[부산 뉴스쉐어 = 송희숙 기자]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 연대는 대선을 며칠 앞두고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여·야 대통령 후보에게 지방분권 정책을 촉구하고 의제 실천을 협약했다.

이번 시민 결의대회는 13일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및 임원과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및 임원, 소속단체 활동가와 관계자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 13일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 연대는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책협약식을 제의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 송희숙 기자

정책 협약을 위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부산선거대책위원장 권철현 위원장과 김세연 의원이 서명 했고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후보 부산선대위 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전달하였으며 양측 모두 지방분권 정책의제 실천이 시대적 과제임을 공감하며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실현함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제껏 외쳐왔던 지방분권이 선거철 표심공략용임을 개탄하는 분위기였다. 

박인호 공동대표는 “지역 경쟁력과 국가지방자치가 없이는 올바른 국정운영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제2도시 부산에서 대회를 열게 된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서울이라는 광역집중구조에 의해 지역의 삶이 2, 3, 4등 국민의 자학적 구조가 팽배해졌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박재율 지방분권시민연대부산대표도 “부산이 해양특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양부시장 한명두지 못할 정도로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허남식 부산시장은 “역대정부 출범 초기에 지방분권 실천에 대한 발표는 있었으나 이루어진 것은 없다”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함께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양당 후보 대리로 참석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공약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 열릴 것이다”며 박근혜 후보가 반드시 약속한 것이니 지방분권시대가 열림에 함께 힘을 보태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 많다. 어떤 후보가 되던 지방분권에 대한 소명 다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  이자리에는 400여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송희숙 기자

양당 대표로 나온 이들은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에서 제시한 11개의 요구사항에 서명했다. 11개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2.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균형확보 3. 세원이양, 재정자율성 확대를 통한 자치재정권 확립 4.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또는 지역정당 허용 등 풀뿌리 자민자치 활성화 추진 5. 분권형 광역지방행정과 근린형 주민자치(동네자치) 중심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6.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7. 지역 언론과 지역문화의 지원을 통한 다원화된 지역사회 활성화 8. 지역생활복지 기준선 운영으로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 생활복지권 구현 9. 지방대학 육성 등 인재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10. 지역 활성화와 함께 하는 합리적인 수도권 관리체제 운영 11.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실질적인 분권형 국정 추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가칭) ‘분권균형 분과’ 등 관련 조직체계를 마련해 구체적인 정책추진 일정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해 제시한다. 

인수위원회를 시작으로 새 정부 출범이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앞으로 협약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와 협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는 위의 내용을 대리인을 통해 협약하였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16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