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김경애 기자] 백학순 수석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 ‘요란하지 않은 대응’을 당부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 연구위원은 24일 경실련 주최의 토론회에서 북한이 22, 23일 연이어 발표한 외무성과 국방성의 성명을 이명박 정부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부재와 신뢰를 지키지 않는 태도의 결과라고 비판하고 지난 12월12일의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발사에 대해 정치적으로 요란하지 않게 논의하고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과 8월 북한과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재선이 끝날때까지 도발하지 않을것”과 “재선 후의 보상에 대해 비밀 합의를 했지만 결국 북한에게 돌아온 것은 이번 유엔 대북제제였다며 북한은 상당히 큰 배신감을 느낀 상태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12월12일에 있었던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발사와 그 성공에 대해 정치적으로 ‘요란하지 않게’ 논의하고 정리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 파견과 대통령 취임식 ‘특별초청장’을 보냄으로 남북한이 ‘특수관계’임을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북핵문제에 대해 섣불리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2월12일 로켓발사실험에 성공한지 42일만인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북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23일 외무성 성명 발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불가’와 ‘핵억제력을 포함한 물리적 대응조치’ 등을 선언, 24일 국방성 성명에선 중국도 비판하며 앞으로의 로켓과 핵 실험은 미국을 겨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