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이재현 기자] 여야는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두고 팽팽히 대립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공약 포기가 아닌 개선이라고 반박하며 개방형 국민 경선(오픈 프라이머리)등을 통한 정치 개혁안을 역제안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의 후퇴와 함께 정치분야의 대표적 약속파기 사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며 “이제 와서 지방선거에 불리하다고 원칙과 소신 없이 조변석개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던 박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이 정치개혁 공약을 파묻어 버리려고 난리 법석인데 나몰라라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할 경우 지방선거는 새누리당의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국민 기만은 집중 추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입법화해야 할 정치개혁특위는 여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개특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약속 이행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당장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부작용만 극대화될 것”이라며 “공천이 폐지될 경우 자금과 조직 동원이 가능한 지방유지 및 토호세력들이 득세하고, 후보 난립으로 인물 검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한에 위헌 판결을 냈다.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라며 “정당공천 금지는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 정당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야말로 올바른 제도”라고 맞섰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