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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31일을 넘겼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자정까지 비공개 일정으로 8인 연석회의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오후 5시부터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병원 경총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인 대표자 회의를 열고 노사간 이견의 간극을 좁히려 했다.
그러나 4인 대표자 회의에서 한국노총 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 노동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노총 측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등 노동계 측에서 규정한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합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사정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 측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직결되는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문제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요건에 대해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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