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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여성인 A(45)씨를 강간 미수와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을 시도하고, B씨가 도주하려고 하자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남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현재 청소년 수준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호 감호를 함께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3년 개정된 형법에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성폭력 피해자 범위가 여성으로 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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