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이웃 간 분쟁의 씨앗' 거주자 우선주차제주민편의적인 제도 시행시 충분한 사전 설명 및 조사 필요
경기 안산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책이 오히려 주민의 불화만 조장한다는 우려 속에서 재고 요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2010년 성포동을 시작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안산시내 곳곳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분쟁이 끊이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시는 야간 주차문제 해결, 이웃 간의 주차분쟁 해결, 긴급차량 접근 등 정책의 특성상 모든 의견을 수용할 수 없고, 공공의 주차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일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월피동 우선주차제에 대한 사전설명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통장협의회 김기성 회장은 “지난 2월에 사전 안내문 등 대면조사와 세대별 우편물 발송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조사방식에 어려움과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가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우선주차제 반대 입장인 월피동 김모 씨는 “이웃 간의 불신은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은 안 보이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실행하는 것 같다”며 “이러한 행정의 모습을 보면 시가 재원 확보에만 급급한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주차제 민원과 관련해 김윤기 교통정책과 주차장 담당자는 “설문조사의 미흡함과 제도의 시행에 대한 찬반의견은 분분하며 민원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상 부지 및 재정 확보에 따른 주차장 공급이 부족하지만, 전용주차구획 사용 가능과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주차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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