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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시장, 25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

지방자치 20주년 맞아 지방분권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 공동선언문 채택

김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1/08/24 [17:16]

염홍철 시장, 25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

지방자치 20주년 맞아 지방분권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 공동선언문 채택
김수연 기자 | 입력 : 2011/08/24 [17:16]
염홍철 대전시장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제2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참여하게 되며 지방자치 20주년에 즈음한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동선언문은 지방의 다양성으로 중앙의 획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4개 사항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방분권 새로운 패러다임 4개 사항은 ▲현행 중앙 집권형 국가를 선진형 지방분권국가로 개조하는 새로운 헌법체계로 할 것 ▲조세 사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징수의 원칙’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과제에 관하여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협력 체제 마련▲국민편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기능 정립으로 지방정부의 역할 대폭 확대 등이다.

염홍철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강조하고, 현실에 맞도록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기능배분을 재조정 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대전충청본부 =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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