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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일부 문제 난이도가 수능수준 정도로 낮아 부적합하고, 변호사로서의 지식과 능력이 보장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나승철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대량 낙방 사태를 염려해 어떻게든 문제를 쉽게 출제하려 한 흔적이 엿보였다"고 밝혔다. 예로, 공법 선택형 1번 문제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간선제로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역사적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5개 보기 가운데 정답을 찾아낼수 있고, 형사법 선택형 30번은 '미란다원칙'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정답을 맞출수 있다고 평가했다. 판결과 관련해서도 결론만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나승철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등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변호사 110명은 변호사시험 출제 문제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만든 '제1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0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남경원 기자 < 관심 & 이슈 기사 > ▷ CNK 압수수색, 본사에 이어 자택까지... ▷ [포토] 뉴코아아울렛 과천점, 자욱한 연기의 현장 ▷ 임슬옹· 소희 열애설에 누리꾼들 때아닌 음모설 제기? ▷ 무한도전 설특집 하하 vs 홍철 대결편, 멤버들 경품기부에 길 ‘블랙박스’ 빠져 섭섭 ▷ 안철수 대선 출마, 한다? 안한다? 여전히 갸우뚱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6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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