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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

대형 유통점 및 일본계 슈퍼마켓 신규 업체 진입 차단

민신애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1/10 [18:27]

경상남도,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

대형 유통점 및 일본계 슈퍼마켓 신규 업체 진입 차단
민신애 수습기자 | 입력 : 2013/01/10 [18:27]
[경남 뉴스쉐어 = 민신애 기자] 경상남도는 대형 유통업체의 대형마트와 SSM, 일본계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입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 증가는 다소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규제를 받지 않는 일본계 슈퍼마켓의 골목 상권 진출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에서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SSM 및 일본계 슈퍼마켓의 진입에 적극 대응하고, 대형마트 등의 건축허가 시 일선 시·군에서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신규진입을 적극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3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시 대형마트 및 SSM 입점 차단 노력도를 평가지표로 선정하여 시·군에서 대처가 미흡할 시 재정지원도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영업규제 조례를 시·군에서 재·개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함안군에서는 이달부터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둘째·넷째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였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해 말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군 조례를 발빠르게 개정하도록 유도하여 보다 강화된 영업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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