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한지 한 달이 다되어가는 지난 27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등 48일간의 인수위 활동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를 살펴보면 외관부터 대폭 슬림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백서와 비교해봤을 때 두 권에서 한 권으로 줄어들었다.
 
또 백서의 내용도 섹션을 나누어 1·2·3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목표, 인수위 활동에 대해 상세히 명기하였고 4부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활동과 향후 5년의 국정운영기조를 알 수 있도록 구분하였으며 5부에서는 취임식에 관련한 내용을 명기했다.

이 같은 분량과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분량이 적더라도 내실 있게,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분과별로 어떤 논의를 거쳐 왔는지에 대해서 등 상세한 내용을 담으라고 지시한 것이 작용한 제작배경으로 알려졌다.

백서는 ‘박근혜 정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실천과제’라는 제목으로 총 1만부가 발간됐으며 시각장애인 등 글을 읽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음성변환 QR코드’를 수록해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호평을 받는다.

특히 각 분과위별로 인수위 평가와 아쉬운 점 등이 정리됐고 역대 인수위 중 가장 많은 출입기자를 받은 이번 인수위에 대한 고충도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슬림화를 요구한 까닭에 총 194개 언론사에서 파견된 986명의 기자들을 대변인실 전문위원1명과 실무위원 3명이 기자들에 요구를 모두 소화해냈다.

한편 과거 인수위와 다르게 대언론 창구로 대변인 1명을 한정해 과거 정제돼지 않은 정책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불통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점도 작용했다.

백서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백서 발췌 내용> 인수위의 대외 공표 및 홍보는 대변인으로 명확하게 일원화되었다. 그 결과 대변인만이 공동기자회견장의 마이크 앞에 섰고 필요할 경우에만 각 분과 간사나 위원이 보조설명을 하게 됨으로써 인수위 활동 결과는 극히 정제되고 최종 결정된 내용만 언론에 공개되었다. 취재기자들은 인수위가 내놓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였으나 인수위는 새 정부가 해야 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법률에 따라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과거 인수위와 마찬가지로 결정되지 않은 정책이나 방향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쏟아 냈다면 이로 인한 정책 혼선과 국민 혼선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시련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인수위 출입기자들의 불평 중 가장 큰 것은 주요 인선에 관한 한 언론에 공표되기 전에 일체 취재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인선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복수의 인물들이 언론에 흘려져 인신공격을 받거나 신상털기를 당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선에 대한 보도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였다.

백서에서는 새로운 인수위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자평하였으나 부작용도 뒤따랐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추론 가능한 기사를 내고 인수위 측에서 반박한다면 이는 사실이 아니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사실’이라는 기이한 취재 방법이 생길 정도로 부작용도 낳았다.

정책적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너무 막혀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었으며 ‘아침·점심·저녁’ 할 것 없이 기자들은 인수위 관계자를 따라붙어 취재를 하는 웃지 못 할 진풍경도 낳았다.

또한 최근 잇따른 주요인사 인선 낙마 소식도 언론의 검증의 잣대를 피해 인선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언론은 국민의 관심사를 대변하는 역할이자 국민을 대신해 정책이나 새 정부에서 대통령을 도와 일할 주요인사에 대해 검증하는 역할도 맡는다.

과도한 취재로 설익은 정책을 공포하거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신상털기식 검증이 자행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역할을 막는 일은 더더욱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활동으로 얻게 된 교훈을 되새겨 국민과 소통하고, 상식과 이치에 맡는 정책과 인사를 결정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또 이른 감이 있지만 5년 뒤에 있을 19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18대 인수위에서의 공은 계승하고 과는 보완하여 보다 성공적인 인수위라는 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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