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특별점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엄세연 기자 | 입력 : 2012/09/11 [19:42]
[인천 뉴스쉐어 = 엄세연 기자]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186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달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유흥주점의 성매매방지 게시물이 법령에 적합하게 게시되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난 달 2일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유흥주점 영업자는 영업장의 출입구 등 유흥주점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성매매의 불법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 무효성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점검 시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흥주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별점검과 병행해 유흥주점 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게시물을 자체제작하고 무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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