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월 24일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의안접수현황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4/03/25 [19:09]
[국회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국회는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년 3월 25일 의안접수현황을 밝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3월 24일(월) 이노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이미경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내성천 복원과 영주댐 건설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25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또는 부장급 이상의 직원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추가하려는 것임.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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