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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광역시청에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의 자주재원인 취득세 감면을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발표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세금이 많은 국세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취득세 감면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천 구도심인 부평구는 인건비 110억과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등 125억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의 피해와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3.22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는 재원조정교부금 등 158억의 세입이 추가로 감소되어 부평구는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평구는 “부득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지역 내 부동산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항구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거나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하라”고 제언했다고 한다. 인천본부 = 박인화기자 inwha3927@nate.com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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