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월호 참사에대한 특별법 결의안 촉구『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촉구
[세종 뉴스쉐어 = 김영운 기자] 세종시의회 안찬영의원외 13명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촉구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어 제안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촉구를 한 것은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발생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과 참사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특별법촉구결의안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 피해자들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세월호 참사로 오천만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빠졌으며 다시는 이 나라에서 이처럼 참혹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에 대하여 사과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조직개편과 개각을 진행했으며 국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아직도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 해소는 커녕 제대로 된 사고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제정, 국가안전시스템 마련 등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의심할 여지없는 우리 사회가 낳은 인재다.노후한 선박 운행, 불법 개조와 상습적 과적 등 안전관리 부실, 사고 이후 정부가 보여준 무능력과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온갖 문제가 곪아 터져서 발생한 사고다.
◆우리가 그들의 희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하다.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만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하고자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아울러 특별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회 등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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