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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느끼는 법인세와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 법인세 항목은 작년 123에서 올해 129로, 4대보험 항목은 130에서 138로 상승했다. 반면 규제 항목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감소와 법인세율 인하가 유예되면서 기업들의 법인세 체감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4대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임투세 공제는 공제율이 작년 7％에서 올해 4∼5％로 대폭 축소됐으며, 이마저도 올해말 폐지될 예정이다. 임투세 공제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투세 공제를 적게 받으면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율의 경우도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인하(22％→20％)가 당초 2010년에서 2012년으로 2년간 유예된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대다수가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95.1％)고 답한 반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4.9％에 그쳐 조세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감을 드러냈다. 기업부담지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지고 있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작년에 처음 발표했으며, 100을 기준으로 0∼200사이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 부담금, 진입규제 등 1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각 부문을 종합한 올해의 전체 부담지수는 “101”로 전년(103)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준조세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100→102)한 반면 조세(113→109)와 규제(97→92)는 감소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조세 부문에서는 법인세(129), 부가가치세(108), 부동산보유세(90) 순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조세 부문은 4대보험(138), 부담금(102), 기부금(67)의 순으로, 규제 부문은 노동규제(103), 환경규제(101), 입지·건축규제(83), 진입규제(80)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제 부문의 경우, 입지·건축규제(93→83), 진입규제(89→80) 등의 부담이 전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한편 규제완화를 위한 과제로 기업들은 “규제개혁입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32.1％)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완화된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22.6％), “규제영향 분석 및 평가 내실화”(21.7％),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10.0％), “한시적 유예대상 규제의 영구적 규제완화”(8.6％), “규제일몰제 확대”(4.9％)를 차례로 지적했다. (기타 0.1％)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104)이 중소기업(98)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103)이 비제조업(100)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05)이 비수도권(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조세와 준조세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등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준조세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팀 = 조규복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젊은 정론!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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