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최재순, 김태훈 기자] 미국의 이라크 침공 10년을 맞은 3월 2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나눔문화’ 카페서 더글러스 러미스 교수의 의미심장한 강연이 있었다.
 
정치사상가이자 세계평화운동가로서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의 저자로도 유명한 러미스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10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국제법 위반…판례에 의존하는 국제법 문제 많아
 
이라크 전쟁을 ‘이라크 침략’으로 규정한 그는 이라크가 미국에 대한 침략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UN헌장 위배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운 알카에다 관련설과 핵무기 보유설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음에도 UN측에서 벌을 내리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한 그는 더 나아가 미국이 UN을 자신의 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러미스는 이와 더불어 국제법 구조의 나약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판례나 관습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이 같은 행태로 인해 세계의 강대국은 결국 벌을 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도 언급했다.
 
911테러로 미국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는 알 카에다의 공격으로 인해 폐허가 됐다. 세계의 패권을 주름답던 미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국민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미스는 미국이 911테러로 인해 6가지의 권리를 얻고 2가지의 혜택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6가지 권리 : ▲다른 나라를 침략할 권리 ▲다른 나라의 정권을 바꿀 권리 ▲자국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범죄한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가더라도 잡아들일 수 있는 권리 ▲외국인 용의자를 무기한 감금할 권리 ▲테러 용의자를 자국에서 암살할 권리 ▲위의 5권리를 미국 외의 다른 국가가 못 가질 권리
 
* 2가지 혜택 : ▲테러리스트 같이 보이면 자국 내 논의를 거쳐 죽일 수 있는 혜택 ▲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든 혜택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 속사정을 알고 보니…
 
“미국은 왜 끝이 없는 전쟁을 선택하는 것인가?”
 
제국화의 길을 걸어간 미국의 역사를 회고한 그는 청중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정책 실패’와 이를 극적으로 메꾼 ‘제 2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한다.
 
1941년 이후 군사경제로 버텨왔던 미국 경제의 현실을 설명하며, ‘군기지 제국’이라는 표현으로 미국의 현실을 압축했다. 또한 최근 ‘테러와의 전쟁’은 영토와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군기지 확장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실패한 전쟁, 그 이유는?
 
하지만 러미스는 미국의 이러한 시도가 결국은 효과가 없다고 명백하게 주장했다.
 
“베트남에선 쫓겨났고, 이라크에선 상황만 악화시켰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선 목적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군사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의 경제적 관점에서는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군수산업체는 여전히 돈을 벌며 미국은 전쟁으로 번창하는 것이라는 것이 요지다.
 
북핵사태를 바라보는 관점…북한은 ‘악독’하다기보다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강연이 마친 다음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진 가운데,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국내 및 국제정세의 악화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러미스는 난색을 표했다.
 
“남북관계 해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저는 당장에 대통령이랑 청와대에서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이라며 미안함을 표한 그는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장에 북한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북한 정부 관계자라면 어떤 반응을 취하겠습니까?”
 
오바마 국제 정책 최악…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해결을
 
결국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북한을 긴장하게 만들어 핵보유의 명분을 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옹호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어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슬로건 ‘변화’에 대해 그는 “내가 들어본 정치적 슬로건 중 최악이었다”며 “미국이 국제법을 지키는 것을 기대했지만, 오바마도 최신 무기를 보내 암살을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금 미국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속상하다는 마음을 내비친 그는, 마지막 질문인 ‘제주 해군기지’문제에 대해 “오키나와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며 “이를 이슈화시켜 사람들의 동의를 많이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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