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2013년도 결산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이 총 25억7200만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상반기와 하반기, 결산 전 3차례에 걸쳐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과년도 누적 체납액의 20%인 5억1500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체납 고지서를 일괄발송하고, 체납액 재산 압류 이행 및 압류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또 결손처분을 확정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일제히 정리 등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과태료 체납절차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특히, 부서장 감독·책임 하에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부여해 목표관리를 시행하고, 9월 체납징수목표율 달성 100%미만 부서와 2014년도 과태료 징수율 50%미만인 부서를 대상으로 징수율 부진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징수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재산압류·공매 처분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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