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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계정’ 설치 등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
양재란 기자  | 입력 : 2011/11/24 [18:17]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등 정부 입장을 마련했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관련 정부입장은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 운용, 통일계정의 용도는 통일 이후 남북 지역간의 안정적 통합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사업, 통일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 규정이다. 민간출연금은 개정법 공포 직후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률 시행 후 통일계정에 계상, 정부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의 적립 시기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동북본부 = 양재란 기자 ranbox00@daum.net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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