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김영석)는 2011년 부터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조사업 과정의 도의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의지로 영천시 농업보조사업 선정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난해 까지 농정심의회를 거쳐 농업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일부 농가에서 공평하지가 않다는 불만 여론이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더욱더 공정을 다하고자 금년 부터는 새로운 선정 지침에 의거 심사와 심의를 거치게 된다.
 
선정 지침 내용은 보조 지원비율이 시자체 사업은 50% 이내로 하며 작목반등 다수농가 사업은 70%까지 확대 지원하며, 국도비 사업은 보조비율을 적용하나, 사업성을 고려 시비 지원비율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대상농가 선정기준을 마련 최근3년이내 보조사업을 받지 못한 농가가 배점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으며, 동일 조건시는 연령이 낮은 농가 우선, 그리고 국세, 지방세, 과태료 체납농가는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선정절차는 사업신청을 하면 명부를 작성 각종 공부를 확인 부적격자를 탈락하고 보조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보조사업과정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업체선정에서도 투명성을 제고 사업 및 제품설명회를 거쳐 농가대표가 직접선정 양 당사자간 각서를 징구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다한다.
 
시는 농업예산의 70%를 차지하는 농업보조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다져 신뢰받는 농정, 깨끗하고 잘사는 농정을 펼쳐 나갈 각오로 신묘년 새해를 설계하고 있다.

대구경북본부 = 최현향 기자 joyfulhy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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