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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 환경법령 위반업소 2,312곳 적발

2012년 1~3분기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실적 발표

여선영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2/11/29 [21:55]

환경부, 지자체 환경법령 위반업소 2,312곳 적발

2012년 1~3분기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실적 발표
여선영 수습기자 | 입력 : 2012/11/29 [21:55]
[서울 뉴스쉐어 = 여선영 수습기자]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이번 2012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지자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2,116개소 중 31,496개 업소를 단속하고 환경법령을 위반한 2,312개 업소를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했다고 이번 29일 밝혔다.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총 2,312개 업소이며 지자체의 평균 적발률은 6.0%로 확인됐다.

시도별 적발률은 부산, 충남, 제주, 대전, 경남, 충북, 대구, 경북 등 8개 기관이 환경법령 위반업소 6.4% 이상으로 적발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북, 강원, 울산, 광주, 전남, 서울, 경기 등 7개 기관은 5.8% 이하로 적발률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지자체 단속실적은 2012년 상반기 4대강 환경감시단 특별단속 결과와 비교할 때 적발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13년부터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 시·도 및 시·군·구의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반영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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