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강행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결정하자 누리꾼들의 찬반논란으로 인터넷이 뜨겁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지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발표를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과 가스산업 경쟁도입 등을 위해 19대 국회에 법안을 재상정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공항 매각 강행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해 전문공항 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분 49%를 매각해야 하나 법 개정 지연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선진화계획 지연과제’로 분류했다.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기획재정부는 26일 직접 포털사이트에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이래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4가지 질문과 함께 답변을 올려 누리꾼들 설득에 나섰다.


공항 지분 매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아 제일의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라면서 “히드로공항, 코펜하겐공항, 시드니공항, 브뤼셀공항, 로마공항, 취리히공항 등이 이미 완전한 민영화를 이뤘다. 공항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공항이 민영화 후 영업이익 및 비항공수익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가 주요시설을 외국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인천국제공항은 국가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기에 활주로 등 주요 시설을 팔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운영부문에 대한 지분 매각도 49% 범위 내에서만 추진하기 때문에 51%의 지분은 계속해서 국가가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공항의 경영권이 외국 공항 운영사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답변했다.

이 글에 누리꾼들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안된다”며 반박 댓글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강행이라니...정치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정확한 자료와 공정한 조사없이 이런 불충분한 증거를 믿으라는 것이냐”, “민영화 돼서 얼마나 비싸지는지 비교해봐라. 민영화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하다면 국민투표 붙여라”, “뻔한 속셈 속보인다”, “나라 팔아먹겠다고 차라리 솔직히 말해라”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인천공항 매각을 실행하려다 정부와 야당과의 대립, 노조 측과 사측의 대립,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경기동북본부 = 장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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