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울산시 당월지구 개발 행정소송 ‘승소’

울산지방법원 1심 선고 결과

박양지 기자 | 기사입력 2013/10/17 [21:10]

울산시 당월지구 개발 행정소송 ‘승소’

울산지방법원 1심 선고 결과
박양지 기자 | 입력 : 2013/10/17 [21:10]
[울산 뉴스쉐어 = 박양지 기자] 울산시가 당월지구 개발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행정부(김경대 부장판사)는 17일 (주)유니언로직스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당월지구 사업자시행지정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물류단지 입지가 불가하고 원고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상 매립목적인 물류단지·가공시설용지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신청시 사업목적인 물류·유통가공시설용지는 용도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원고의 사업목적인 물류시설은 공익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11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승소에 이어 이번에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돼 당월지구 공영개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유니언로직스가 당월지구 공유수면에 물류단지·가공시설용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이미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부지라는 이유 등으로 반려 처분했었다.

이에 유니언로직스는 지난 2012년 5월 9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실시계획 용역이 내년 9월 완료되면 본격 산업단지개발 공사에 들어가 2016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도배방지 이미지

  • 울산시 '2015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의' 개최
  • 울산시, 폭염 대비해 수목 관리에 집중
  • 울산 동구 꽃바위문화관서 ‘7080Ing 콘서트’
  •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사랑의 김치담그기
  • 울산여성회,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 무료 공연
  • 울산 문수실버복지관, ‘어르신 영화보러 가는 날’
  • 울산 남구청, 전국자치단체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 ‘미혼남녀 미팅 페스티벌’, 건전한 만남의 장 마련
  • 울산시, 개그우먼 김보화 초청 강연 “웃는 인생 성공비결”
  • 울산시, 베트남 칸호아성 주민 1,608명에게 의료봉사
  • 울산시,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발송
  • “온(溫)맵시로 건강 지키고, 온실가스 줄여요!”
  • 울산시,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현장훈련 실시
  • 울산 중구, 도심지 벽면녹화사업 추진
  • 울산 무룡초 학부모회, 사랑나눔 김장김치 전달
  • “울산, 나눔으로 뜨겁게 달아올라라!”
  • 울산시, ‘중국 상해 마린텍 차이나 박람회’ 파견
  • 울산 태화로 등 4개 노선 가로수 뿌리외과수술 실시
  • 울산시, 내년 문화예술육성에 8억 6천여만 원 지원
  • 2013년 울산 남구거리음악회 "아듀(adieu) 콘서트" 개최
  • 이동
    메인사진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6월 5일(수) 개막! 올해의 에코프렌즈 유준상, 김석훈, 박하선 확정!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