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경찰서(서장 이순용)는 2007년 6월 10일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 일대에서 18번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28명을 검거하여 그중 죄질이 불량한 주모자급인 김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하거나 편취금액이 비교적 작은 이모씨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공모하고 저지른 범인들은 진해에서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자들로서 대부분 범죄전력자들이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 자들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된다는 점과 허술한 보험체계를 최대한 악용했다.

또한 사고 전 원룸 등에 모여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보상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대상으로 삼아  고의사고를 일으키거나 위장사고를 내어 편취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각자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중, 피의자 김씨(28세,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소유의 승용차에 친구 2명을 동승 시킨 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초등학교 앞 일방통행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길이 골목길이고 야간에는 노선표시가 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초행길의 사람들은 위장소가 일방통행로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면, 피해차량에 접근하여 고의로 차량을 충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및 상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693만원을 받아내는 등 일당 25명이 장소와 차량을  바꿔 가면서 법규위반대상차량 상대 15회에 걸쳐서 약 1억4천만원을 뜯어냈다.

또한 피의자 김씨(28세,남)는 대포차량의 뒷범퍼가 파손되어 거래가 어렵게 되자 이 차량을 이용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으로 차량을 말끔하게 새단장하여 높은 가격으로 처분키로 작정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29세,남)에게 가해자 역할을 해주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일부를 주겠다고 하여 범행에 끌어들여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노상에서 피의자 김씨가 신호대기 중 또다른김씨가 앞차의 후미를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및 상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434만원을 받아내는 등 10명이 3회에 걸쳐 약 2천2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에 미리 짜고, 선의의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 15번,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한 위장사고 3번 도합 18번의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바꿔치기를 하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퇴원하지 않고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 부풀리기를 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무려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냈으며, 이들의 올가미에 걸려든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반 정재면 팀장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이들도 문제지만, 보험사고시 현장에 출동하는 보험회사 현장 출동 용역직원들이 전문적 지식이 없이 보험회사에 말만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고, 병의원에서도 위와 같은 속칭 ‘나이롱환자’(가짜환자)들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특별한 외상이 없거나 병적 징후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진단서(경추염좌, 요추염좌)를 발급해 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정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법적․제도 측면에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고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하여 형량을 강화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규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보험 사기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가중 처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전산망과 금융감독원 등의 교통사고 다발자 현황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회사 측에서도 고객들의 내는 보험료만  올릴 것이 아니라, 보험범죄를 발본색원하도록 보험사기 조사전담팀 설치 및 현장출동요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정결창서는 이번 수사결과,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에 고가의 수입  대포 차량이 사용된다는 또 다른 정황을 포착하고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를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경남본부 = 윤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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