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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어교육도시, 존립 위기?

엉터리 수요예측을 근거로 무리한 계약...운영업체 존립위기에 JDC 동반 부실 우려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3/10/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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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어교육도시, 존립 위기?

엉터리 수요예측을 근거로 무리한 계약...운영업체 존립위기에 JDC 동반 부실 우려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3/10/29 [17:08]

[공주 뉴스쉐어 = 김영운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00% 출자한 자회사 (주)해울이 운영 중인 국제학교들의 학생 수가 정원의 50%에도 미달, 국제학교 설립 이전에 실시한 수요예측조사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과다 수요예측조사를 근거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온 (주)해울이 존립 위기에 처해 있고, (주)해울이 지고 있는 2,933억 원 규모(2012년도 기준)의 금융부채를 지급보증한 JDC 마저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제학교 설립 이전, 국제학교와 관련하여 총 4차례의 학생 수요예측조사가 실시됐다.

2007년 7월, 국무조정실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성격으로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최초로 실시했던 수요예측에서는 초·중·고 유학 및 연수생, 외고·국제고 지원자 등 9만 명이 잠재적 수요자로 조사되어, 잠재적 수요자의 10%인 9천명을 교육수요 목표치로 설정했다.

실제 교육수요 목표를 위해 2007년 8월 JDC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는 무려 144만 명이 수요층으로 조사되어, 불과 한 달 전 발표된 국토연구원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08년 4월(실제 발표 2009년) 역시 JDC가 다른 기관(BCG: 보스턴컨설팅그룹)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수요예측 조사에서는 45만 명이 수요층으로 추정됐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 최종보고서>

자료 : JDC(2013년 4월)

JDC와 당시 이명박 정부는 BCG가 실시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과 외국학교 유치를 추진했다.

처음부터 부풀려진 수요를 바탕으로 너무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국제학교의 수익성 확보를 자신하여 별 다른 검증 없이 3,000억 대 규모의 지급보증을 승인하고, 국제학교 본교에 지불하는 로열티도 과다하게 책정됐을 수 밖에 없었다는 의혹이다.

실제, 개교한 지 3년차인 NLCS Jeju와 2년차가 되는 BHA의 학생 수 현원은 아직도 정원 대비 50% 미만에 불과했다.

이는 2011년 10월 JDC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에는 학생수가 1,300명이 되도록 모집하고 2013년에는 1,508명의 총 정원을 채우는 등 2013년부터 재정결손 없이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재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NLCS Jeju 기준)”고 주장했으나,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JDC도 뒤늦게 올해 4월, 기존 수요예측 자료들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기존의 자료들을 다시분석하여 수정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 JDC는 BCG 수행 수요예측조사가 국제학교의 교육비 부담금을 지출하기에는 너무 낮은 가구당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기준과 학업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의향 설문으로 수요가 과다 추정되었다고 분석하고, 이를 수정한 보수적 기준에서의 현 잠재 수요자가 35,703명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8%도 채 안 되는 수치다.

박수현 의원은 “JDC가 부풀려진 수요예측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거액의 지급보증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것은 큰 문제”라고 밝히며, “수천 억원의 지급보증을 포함한 재정 악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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