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기간’ 으로 정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3개조 12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일제 야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올해 도입한 차량탑재용 번호판영치 시스템과 단속반원이 휴대한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하는 등 보다 첨단화된 장비로 체납차량을 손쉽게 색출, 11월 한 달여만에 157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세 1억1700만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11월말 기준 11억원으로 시세 체납액 30억원의 37%에 이른다.

특히, 5회 이상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1개월 이상 장기간 계속 체납시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이호래 세무과장은 “주간에는 출근 및 외출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 귀가 시간대를 맞춰 야간단속을 실시하니 효율성이 뛰어나 앞으로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며 체납자들의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본부 = 김승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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