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청이 의회 예산편성 심의를 거치지 않고 9억여원을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필응)에서는 ‘2011년 제1회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날 예결위에서 남진근 의원은 “대전시 교육청 1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 예산편성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9건, 9억 900마원을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김명경 의원은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실 첨단화기기 지원’ 관련, 그동안 추진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따져 묻고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교체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18억원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황경식 의원은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신규액 8억 1500만 원에 대해 수업료를 동결했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 815학급에 각각 1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예산도 확보하지도 않고 올해 3월부터 소급해 지원하는 것도 부교육감의 권한 남용이며,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경천 의원과 한근수 의원의 질의 또한 이어졌다.

한편 2011년 제1회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예산안은 오는 20일 ‘예결위’의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후,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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