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약속사업이 과다하고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타당성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임기 후까지 연계되는 500억 원 이상 대형공약사업은 면밀한 재검토후 필요하다면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11.9일)하면서 황경식 의원(자유선진당, 중구 제1선거구)은 민선5기 약속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2010.8.20.)시에는 9조7,489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민선5기 약속사업 추진상황 보고회(2011.2.9.)에서는 8조9,618억원이라면서 7,871억원의 차이(감소)가 난다고 지적했다.

민선5기 약속사업은 8대 분야 54개 단위사업으로 이중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공약사업이 17개 사업에 8조 1,250억원으로 전체약속사업 중 91%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밭문화예술 복합단지조성 사업비와 원촌동 하수처리장 및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관련 사업비는 빠져있다. 게다가 면밀한 검토 없이 가시적인 성과위주의 사업발표를 위해 급조된 사업비 추계였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는 공약사업들이 많이 눈에 띤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당초 258억원에서 4,381억원(17배 증가),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 850억원에서 5,094억원(6배 증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당초 8,545억원에서 4,026억원(절반 이상 감소), 영유아보육을 의무교육수준으로 확대지원하는 사업비는 당초 916억원에서 6,329억원(7배 증가)으로 바뀌었다.

이외에도 대전복지재단 설립이 당초 51억원에서 156억원으로, 복지만두레 확대운영이 41억원에서 118억원으로, 여성이 행복한 2014프로젝트는 126억원에서 548억원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교통건설분야는 당초 3조 6,073억원에서 1조 9,644억원으로 1조 6,429억원이 줄었는데, 주요원인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3조➡1조4,572억원)가 1조5,428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과학분야는 당초 1조6,255억원에서 2조252억원으로 약4,000억원이 늘었고 복지분야도 2,450억원에서 8,847억원으로 약6,400억원이 늘었다.

이는 교통과 도시개발분야가 과도한 반면 경제과학과 복지분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짜 맞추기식의 어림잡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의 표본이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민선5기 약속사업 54개 사업 중 임기 내 약속사업의 투자금액은 4조8,246억원인데 비해 2015년 임기 후 투자금액은 4조1,372억원으로 전체의 46.2%에 해당한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투자금액이 임기 후에 투자된다는 계획은 사업의 연속성 측면도 있지만 너무 안이하고 방만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기 후까지 연계되는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약속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형공약사업이 전체약속사업의 9할 이상을 차지하고 임기 후까지 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재원조달방안과 사업타당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축소 또는 계획취소를 통해 현실성 있는 약속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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