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대전시의 재정자립도와 예산대비 채무비율추이를 살펴볼 때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11. 9일)하면서 곽영교 의원(자유선진당, 서구 제1선거구)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는가 싶더니 지난해부터 또다시 유럽발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세계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11년 사이의 재정자립도 하락률이 전국평균은 1.7포인트에 비해 대전시는 15.5포인트나 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외형적인 재정적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재정기반의 안전성 및 재정활동의 자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대전시의 경우 2007년에는 67.4%에서 2009년 54.5%, 2011년에는 51.9%를 나타내면서 재정자립도의 급격한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있어서도 최근 3년간 (2008년~2010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7.8%에서 2009년 18.1%, 2010년에는 19.9%를 나타냈다.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아직 양호한 수준이지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무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자치단체의 총예산 중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전시의 경우 2008년에는 10.6%로 광주 8.8%, 울산 8.7%에 비해서도 높았다. 그리고 2011년에도 9.6%를 보이면서 광주, 울산 각 8.6%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매년 행정활동에 필요한 일종의 고정적 경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최근 몇 년간의 재정지표를 통해 보더라도 대전시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지방자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데는 현 지방자치제도상의 구조적 문제점도 크게 작용한다면서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2인데 반해 세출은 중앙 대 지방이 4:6으로 역전되어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부족하고 선심성․전시성 사업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관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선심성․전시성 사업들을 지양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직개편 시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또한 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중심의 세제구조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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