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상태)는 16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12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이응로미술관조례안’등 43건 안건을 처리한 후 40일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 제출된 ‘2012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대비 7.9%인 1,643억 3,700만원이 증가한 2조 2,395억 3,8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세출예산 중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 30억원 등 총 25건에 95억 8,200만원을 삭감했다.

특별회계는 2011년도 대비 0.9%인 61억 9,300만원이 감소한 6,724억 5,4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청사 형광등 LED 교체비 등 총 5건에 1억 7,600만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중 도시공원조성 사업과 중복되는 토지매입비 등 7억 4,300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 1조 3,171억 7,600만원 대비 8.6%인 1,136억 1,800만원이 증액된 1조 4,307억 9,4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

그러나, 세출예산 중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커리어존설치 운영지원비 등 총16건에 43억 6,000만원’을 감액했다.

제198회 제2차 정례회‘2011년 행정사무감사’는 질의답변 위주의 행정감사를 탈피하여 현장 확인감사 등 실질적 감사활동을 통해 대전시와 교육청, 지방공사 등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지난해 대비 22%가 증가된 총 354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제’를 운영하여 34건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위주의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이상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금년도 계획된 회기를 알차게 마치면서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애정에 감사드린다”며 “ 임진(壬辰)년 새해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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