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은 19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인식 의원은 “지난 한해 동안 대전교육은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 면에서 꾸준하게 발전하였으나 학교회계직원인 비정규직 처우문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문제 등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김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질좋은 교육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4천 여명의 학교 회계직원 근무여견 개선으로 채용과 해고로부터 고용불안이 되는 문제가 우선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태의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본부장은 2012년 ‘초·중등학교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으로 “현행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영양교사 및 식품위생직으로 특별임용 될 수 있도록 추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식품위생직렬의 정원 확보를 통한 단계적 인력 충원, 학교회계직 영양사 장기 근속자의 경력 및 가산점, 영양교사 자격취득자(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학위취득)의 가산점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기간제 문제로 오는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개선방안으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문제 개선, 방학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기간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휴업수당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경희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대전지부장은 “학교회계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무원처럼 명절휴가비를 기본급 60%로 상향조정, 호칭 등 개선 시급, 동일노동을 하면서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필요, 연수의 기회는 공무원이든 비정규직이든 구분하지 말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구조는 21세기형 신분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장 서둘러야 할 과제이다”며 “학교 내 과도한 차별의 구조를 축소해 나가기 위해 비정규직 내적 격차를 줄이고 고용안정성과 교섭구조를 담보할 핵심장치로서 교육감 직고용을 우선 해결과제로 삼아서 업무와 기능의 차이만을 반영하는 비차별적 기능구조로 전환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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