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의회 대회의실에서 ‘교통영향분석·선대책수립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 주관과 국립한밭대학교 김명수 교수의 좌장으로 열린 전문가 초청 정책 토론회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정책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대한교통학회 대전충청지회 황현준 이사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의 주제로 타시 도의 사례 분석과 대전시의 현황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 대상사업의 규모조정 대안 및 사전교통체계검토, 이행여부 확인 의무화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토론자로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김만구 사무처장은 도시 교통난의 불균형으로 인한 교통유발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행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운영상의 불평등 요소를 현실에 맞게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지역건설경기의 침체 등을 고려하여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운영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것을 당부 하였다.

또한, 대전시 교통정책과 이원종 과장은 행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 대상기준 강화에 따른 조정율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 근거 제시가 필요하며, 둘째 규모강화에 따른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강화와 더불어 가중 중요한 이행확인에 대한 승인기관가 사업시행자와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11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