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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부, 건강보험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료 적용 및 임신, 출산 지원비 인상

김태훈 기자 | 기사입력 2012/03/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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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료 적용 및 임신, 출산 지원비 인상
김태훈 기자 | 입력 : 2012/03/20 [09:37]
다음 달인 4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시 전월세 인상분의 보험료 반영에 제한을 두는 상한제가 도입되고, 오는 7월부터는 75살 이상 노인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보험료를 산정 평가할 때 전월세금 상승률의 10% 이내에서만 적용받으며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부채를 안게 될 경우, 부채부분은 공제해주게 된다.
 
여기에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 시행에 대해 복지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가운데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천원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10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4천원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4월부터 임신부에게  40만원씩 지원하던 임신. 출산 진료 지원금도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시사포커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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