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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준다는 공약 아니다"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9/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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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준다는 공약 아니다"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3/09/24 [10:15]
[서울 뉴스쉐어 = 이재현,류창근 기자] 황 대표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에 출연해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을 드린다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복지정책 후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26일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황 대표는 “우리가 볼 때는, 공약 내용은 노령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의 통합을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한다는 취지였다”며 “그 방법은 현해의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법 개정을 2013년도에 추진해서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적용시기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즉시 시행토록 한다. 기초연금법을 만들어서 법에 정해지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가 줄고 있고 세계 경제가 어렵고 복지축소가 전세계적 경향”이라며 “일차적으로 칠분위(70%)까지 두텁게 보호하고, 상위 계층은 자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대상을 소득수준 하위 70~80%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과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이행에 대해 복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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