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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SW기술자 신고제도' 기술자 등급 폐지로 개선
류창근 수습기자  | 입력 : 2012/07/02 [21:39]
지식경제부는 SW산업협회와 함께 지난달 2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설명회를 갖고, 소프트웨어(SW)기술자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SW기술자 신고제도는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 학력, 자격 을 한국SW산업협회에 신고하면 등급과 경력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이다.
2008년 도입 이후 SW기술자 능력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의 문제점, 경력증빙 곤란시 등급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 점, 경력입증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존재했었다.
이에 정부는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SW기술자 경력관리는 SW업체의 잦은 폐업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 보호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개선되는 신고제를 살펴보면 우선, 현행 제도의 주된 불만사항인 등급제가 폐지되며, 경력입증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인하, 제도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 등 SW기술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본 개선안 중 등급제 폐지 등 규정 정비 사항은 이번 1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경력관리기관의 서비스 강화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본부 = 류창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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