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곽영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23일 오전 10시 제2차 예결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박정현 의원 (민주당, 비례)은 대전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운용이 전적으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발전 복지기금과 녹지기금은 목표액에 대비해서 조성액이 매우 저조한데 비하여 감채적립기금은 필요이상으로 조성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기금의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현영 의원(대덕구 제1선거구, 선진통일당)은 과오납금이 해마다 발생하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 (유성구 제2선거구, 선진통일당)은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예측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발생되고 있는 바, 예산 편성시 심도있는 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는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영역이라고 보는데 포상금 까지 지급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게 보여지므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권중순 의원(중구 3선거구, 선진당)은 동물보호소 운영에 있어서 유기동물 발생시 주인에게 반환되는 동물과 분양되는 동물을 제외하고 보관하는 동물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묻고,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해주는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은 어떤것인지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웅상 의원 (선진당, 서구 4선거구)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편성시 추계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부분과 예산절감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예산편성 추계의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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