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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한반도 대운하 염두에 두고 설계

류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13/07/13 [20:34]

4대강사업, 한반도 대운하 염두에 두고 설계

류창근 기자 | 입력 : 2013/07/13 [20:34]
[서울 뉴스쉐어 = 류창근 기자]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가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하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고, 이로 인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과 비용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 이후인 2009년 2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로 구성된 경부운하컨소시엄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2011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목표로 사업비 4조 1천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담합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차 턴키공사와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도 '들러리 입찰' 등 가격담합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공정위원장에게 위반행위를 조사토록 통보하고, 국토부장관에게는 담합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4대강 사업은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된 사업으로, 2010년 1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한 결과 감사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가 절차대로 이행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졌다. 2년 후인 2013년 1월에는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2차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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