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4일 밤,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EU FTA 협정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밤 10시경, 민주당이 불참하고, 민주노동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한-EU FTA 협정을 단독으로 처리해 가결시켰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의장석을 막아서며, 몸으로 막아보려고도 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 2명(이정희의원, 강기갑 의원), 찬성토론 1명(이군현 의원)만을 받고 국회법 절차의 이유를 들어 토론을 종결짓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연출했다.

즉,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하지 않고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표걸로만 일방적으로 비준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표결에 참가한 한나라당 의원 중 반대는 1명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한-EU FTA 협정에 경제계, 특히 자동차와 가전제품, 섬유쪽은 환영하는 반면, 낙농업계는 침울한 분위기이다.

앞으로 5년~7년 사이에 한국과  EU, 양쪽의 공산품 관세는 철폐되며, 이로써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 우리나라의 주력수출 품목들의 유럽시장 가격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면에서는 와인과 명품 의류 등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나 유럽산 농축산물 전면 개방에 따라 국내 낙농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EU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대책 마련 등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강행한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내용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깬 것이라며, 기가 막히다고 맞받아쳤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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