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글본에서 무려 296건의 오류가 발생되어 정정하였다.

또한 한-페류 FTA 한글본에서도 145건의 오류가 발생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복되는 오류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시스템의 부재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통상협정의 한글본 번역작업은 체계화된 검독 절차 없이 협상 당사자가 협상 타결 후 단기간 내에 초안을 작성하고, 한시적인 번역 테스크포스(T/F)가 이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술적 검증이 요구되는 상품관세 양허표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 투자서비스 유보목록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증이 예산과 시간 제약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실시된 재검독은 통상교섭본부 자체검독, 관계부처 재점검, 외부전문기관 검증, 일반인 및 전문가의 의견 접수등 4중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재검독 결과 한-미 FTA 한글본에서 발견 된 오류의 종류는 잘못된 번역, 맞춤법이 틀린 오류, 번역 누락 등 불필요한 번역 추가, 고유명사의 표기상 오류가 있는 경우, 용어상의 일관성 차원에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등 6가지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4월 4일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통상협정 번역검독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을 위한 절차     © 윤민정 기자

또한 법률적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통상법무관 밑에 통상협정번역검독팀을 설치하여, 번역검독과 법률검토 기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을사조약과 같이 부당한 조약체결로 일제식민치하의 굴욕을 겪었던 만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팀 = 윤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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