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한·EU FTA 발효에 앞서 달라지는 생활을 책으로 발간해 홍보에 나섰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한·EU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와인에 대한 관세 15%가 즉시 철폐된다. 이 경우 저렴한 칠레산과 미국산 와인에 밀린 프랑스 보르도 와인 등 유럽산 와인이 다시 한 번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와인 뿐 아니라 보드카, 브랜드 등 주류도 20%의 관세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삼겹살 같은 유럽산 먹을거리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냉동 삼겹살의 경우 현행 관세율이 25%이지만 매년 2.5%씩 10년간 감축된다. 현재 프랑스산 냉동 삼겹살이 ㎏당 7천200원 이 중 1천800원이 관세인 만큼 10년 뒤에는 5천원 수준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한국이 수입하는 돼지고기 가운데 30% 이상이 프랑스 등 유럽 10개국에서 들어온다는 점에서 유럽산 돼지고기의 관세율 인하는 곧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등어, 굴비, 삼치 등에 부과되는 20%의 관세도 앞으로 10년간 매년 2%씩 감축,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즈는 36%, 초콜릿은 8%, 비스킷도 8%, 올리브유는 8% 관세가 철폐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치즈는 15년간, 초콜릿과 비스킷, 올리브유는 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특히 의류의 경우 최고 13%인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식생활품 뿐 아니라 유럽의 금융상품도 선택이 가능하다. FTA로 금융시장이
개방, 국내에 없는 신(新)금융상품의 도입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부작용을 줄이고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신(新)금융상품의 판매는 EU 금융기관의 우리나라 현지법인을 통해서 현행 금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급이 제한된다.

또 개방을 통해 국내 제도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재정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화장품 용기에 제조일자만 표시했지만 이번 FTA 발효로 유럽 등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 규정도 바뀌면서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돼 화장품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FTA로 유망한 직종도 소개했다. 소물리에, 호텔 컨시어지, 국제통상, 통·번역, 물류, 유통, 문화관광 등의 직종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사포커스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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