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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에 묻힌 한미FTA, 15일 첫 발효

윤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2/03/15 [12:35]

19대 총선에 묻힌 한미FTA, 15일 첫 발효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2/03/15 [12:35]
말많고 탈많던 한미FTA가 3월 15일 첫 발효됐다. 한미 FTA발효 첫날인 15일, 미국산 수입품이 관세 면제 적용을 받아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한미FTA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일부 차량의 연납분 자동차세가 환급되어 각 지자체들은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 중 세율인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발효 첫날인 1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한미 FTA 발효가 양국 경제 발전과 양국의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치계에서 한미FTA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한미FTA는 대한민국 시장 확대 등으로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한미FTA 정확하게 알기, 대응 교육 등을 시행해 왔으나, 실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한미FTA가 자칫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사포커스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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