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사회적기업”들의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1. 5. 30. 현재 전국의 사회적기업수는 536개에 달하나, 상표나 서비스표 등을 출원한 실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기업의 약 7%에 해당하는 38개 기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출원실적이 있는 기업의 약 40%(15개)는 단지 1건의 출원만을 한 실정이며, 10건이상의 다출원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들은 2011. 4월말까지 총 105건의 상표를 출원하여, 30건의 상표권 등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출원되는 상품과 서비스업으로는, 상표의 경우 주로 “과자, 빵, 과일, 채소” 같은 소비재상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표의 경우에는 “판매업이나 식당업”이 많이 출원되었다.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상표 등의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매년 40건미만의 적은 출원건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상표출원이 전년대비 각각 47%, 38%씩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상표에 대한 출원이 저조한 것은 영세한 기업규모와 전문인력의 부족, 정부와 지자체의 재무나 세무 같은 분야의 경영관련 컨설팅·직원교육프로그램 제공 위주의 지원 등의 이유로 이해된다. 실례로 성공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핸인핸, 메자닌에코원, 올리버거”같은 경우에도 장애우나 새터민, 여성 등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상표권같은 지식재산권의 획득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 관계자는 영세기업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청의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사업이나 무료변리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상표권 획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기술혁신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있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요즈음에, 사회적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상표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팀 = 조규복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젊은 정론!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멱살 한번 잡힙시다, ‘임신’ 김하늘, 연우진 VS 장승조 사이 어떤 선택할까? ‘마라맛 전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사소개 ㅣ 윤리강령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제호: NewsShare·(유)이미디어 | 등록번호: 서울아02820 | 등록일자: 2010.07.05 | 최초발행일: 2010.07.05
발행·편집인: 이재헌 | 편집국장: 이재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9,713(역삼동,송암2빌딩)
총무국/우편물: 부산시 강서구 범방3로77번길 14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재현
메일 : fact@newsshare.kr | 대표전화 : 050-6788-7777 / 050-5987-2580(제보문자가능) | 팩스: 0505-523-7890
뉴스쉐어의 콘텐츠및 기사를 무단 복사/전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운영규정 및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서약사 참여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린보도원칙」뉴스쉐어 뉴스이용자와 취재원 등 뉴스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재희 02-1644-1363 fact@newsshare.kr - 제목에 [열린보도원칙] 삽입 메일 발송
Copyright ⓒ SINCE 2010 NewsShar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