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최근 잇따른 KTX열차의 고장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36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24일 ‘KTX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 대책’으로 발표한 이번 발표는 지난 4월 13에 발표됐던 ‘KTX 안전강화 대책’에 이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의 추가 대책으로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고속차량의 품질확보를 위해 정비현장에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도록 하였고, 부품의 분해검수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분해검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차량을 정비하는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정비능력을 수시로 평가․심사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전반적인 외주용역 관리대책을 마련·시행토록 하였다.

특히 지난 주말 운행중에 발생한 KTX 차량의 고장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전편성 차량 일제점검 실시, 문제부품(모터블럭, 인버터 등) 조기 전량교체 추진,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대응 및 홍보요령 등 절차 미흡에 대해서는 해당 매뉴얼 등 행동절차를 다음 달까지 우선 보완하도록 하였다.

국토부에서는 KTX와 아울러 일반철도차량에 대해서도 주요부품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품에 대한 적정 교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상기후에 의한 열차의 배관동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파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정비인력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정비기능의 저하가 예상되어 중장기 정비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호·전차선로 등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신호설비의 유사장애 반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 의존의 설비를 국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노후된 전차선로 지지구조물 및 레일․분기기 등을 사전에 보강하여 장애로 인한 열차운행중지를 예방토록 하였다.

한편, 제도개선 사항으로, 신규 개발된 차량의 영업운행 중 고장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 제작․성능검사를 검사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시운전 기간도 사계절을 포함한 현차시험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런 대책은 지난 4월에 내놓았던 안전대책과 별 차이가 없어 시민들은 걱정어린 눈초리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시에도 고장우려가 높은 부품의 예방 교체와 부품 교체주기 단축 및 견인전동기의 전수교체 등으로 항공기 수준의 안전을 약속했으나 그런 대책이 나온 후 얼마되지 않아 KTX는 고장으로 멈춰섰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KTX 관계기관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철도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주기적인 확인․진단․평가를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KTX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팀 =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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