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찰인력 2만명 증원…검·경수사권 재조정”‘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밝혀
[서울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오는 21일 ‘제67회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자신이 구상하던 경찰에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기자실에서 박근혜 후보가 경찰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이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방과 안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은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 범죄를 언급하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 대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발본색원하도록 폭력범죄 전담 차장 직을 도입하겠다”고 말한 뒤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하고, 폭력전과자에 대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폭력 및 지능화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의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경찰 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후보는 “살인·강도·강간 등 5대 강력범죄가 지난 2008년 54만 건에서 61만 건으로 증가한 반면, 검거 건수는 41만 건에서 38만 건으로 감소했다”며 “경찰을 탓하기 전에 경찰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돌이켜본다”면서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미국은 354명, 독일은 30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1명에 욱박한다”며 현재의 경찰업무 과다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건실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 안전은 필수적 요소이며, 치안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건실한 국가발전을 위한 투자이다”라고 말해 경찰예산을 점차 증액할 것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연 4,000명씩 총 2만명을 증원해 치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에 대해 밝혔다. 또 지난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했던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 조사를 받는 등 국민의 불편이 여전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검·경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자신의 정책 구상에 대해 피력했다. 이밖에도 ‘경찰청장 임기 보장’과 ‘경찰관의 보수와 수당 현실화’를 내세웠다. 이날 박근혜 후보는 서울시당 선대위발족식에 참석하고 이후 불교계 각 종파 지도자를 예방한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7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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