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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회의원 후보선출은 국민참여 경선…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상설특검제”

4년 중임제 포함 개헌론은 당선된 이후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통해 추진

한장희 기자 | 기사입력 2012/11/06 [11:23]

박근혜 “국회의원 후보선출은 국민참여 경선…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상설특검제”

4년 중임제 포함 개헌론은 당선된 이후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통해 추진
한장희 기자 | 입력 : 2012/11/06 [11:23]
[서울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그간 심혈을 기우려 손질해오던 정치쇄신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근혜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후보선출은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 것’과 ‘기초지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상설특검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4년중임제를 포함한 개헌론에 대해서는 “집권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뒤 추진하겠다”고 말해 개헌론 추진을 뒤로 밀렸다.

박 후보는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절감하면서 우리 정치의 개혁과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한 뒤 “잘못된 정치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정당개혁에 대해선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 참여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천헌금 의혹으로 홍역을 겪었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선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후보 확정에 대해선 “각 정다이 각급 선거에서 후보 선출을 늦게 해서 정책선거가 원천적 어려워지고 후보를 알고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 됐다”며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말해 최근 단일화 논란으로 인해 후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는 듯 한 발언도 이어졌다.

또 기초지자체장과 의원들의 공천권에 대해선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당개혁에 이어 국회 개혁 안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실질적 권한을 주어서 건강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 윤리규범을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선후보의 검증에 장으로 변질되었고, 과거의 경우 각 정당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정상적인 처리가 아닌 날치기로 처리되어왔던 예산안을 담당할 예결위는 상설화해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무총리의 제청권 보장 ▲장관에게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보장 ▲매년 정기국회에서 연설 정례화 ▲특별감찰관제 도입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한 상시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대선 중반부에 이슈로 부각된 개헌론에 대해선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개헌론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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