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발표를 했다. 하지만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아이콘이었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김종인 위원장과 박 후보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의 원인으로 꼽혀온 ‘대규모기업집단법’과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기업 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은 빠졌다.

먼저 ‘대규모기업진단법’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박 후보는 “세계적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이후 과제로 미뤘다.

또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정책에 대해선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어려운 시점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정책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덧붙여 이야기 했다.

‘대기업 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방안에 대해선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번 경제민주화 정책을 크게 5대 분야에 대한 실천과제를 꼽아 약속했다. 가장 먼저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에 대해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화울운송기사, 등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에 대해선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업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해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항은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사외이사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한다”고 밝혀 그간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도 행사하지 않았던 공적 연기금을 통해 기업들의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기업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선 염격 대처하겠다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는 단독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씩 인하하여 5%로 낮추겠다”는 것을 밝혔다.

그간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공약 만들기에 핵심인사들이 배석해왔는데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아이콘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영 정책위의장은 “참석하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았다”면서 “아침에도 연락을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을 지지해오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한 핵심인사는 전화통화를 통해 발표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감을 표했다.

이 핵심인사는 “불쾌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드릴 말도 할 말도 없다”고 말해 강한 불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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