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예산 6조원 국채발행 문제를 두고 대립을 이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오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과의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약속한 ‘민생 살리기’를 위해 국채 발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국채 발행이 아니라 ‘부자 감세’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은 “어려운 분들이 아주 힘든 시기에 가난과 어려움에 떨어지기 전에 뭔가 단기간에 이 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살아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재정적으로 그만큼 절약이 된다”고 부연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복지 확충 등 본인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6조원 증액’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총ㆍ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6조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2~3조원 가량의 국채발행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채 발행 대신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부자감세 철회가 답이라며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이 예결위에서 말하는 2조7천억원 정도의 부족한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경제민주화조치를 박근혜 당선인이 하는 것이 가장 쉽고도 분명한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6조원에는 4ㆍ11 총선 공약 가운데 반영되지 않은 1조 7천억 원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4조 3천억 원이 포함돼 있다”면서 “선심성 예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부가세 2% 인상에 대해 김 의원은 “간접세를 2%나 올린다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나 노숙자나 같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4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