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민생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 6조원의 증액 문제를 놓고 대치 상태를 이어가면서 예산안 처리가 오는 31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작년에도 12월 31일 자정을 30분 앞둔 상황에서 겨우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것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예산안 늑장처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6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산화 조세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무산됐으며, 현재 4일째 여야 간사가 수시로 만나 협의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어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 예결특위와 기획재정위가 28일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고, 이 경우 예산안 처리 시점은 주말 (29~30일) 협상을 거쳐 31일로 늦춰지게 된다.

이른바 ‘박근혜 6조예산’을 조달키 위한 방법으로 새누리당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부자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팽팽히 맞섰다.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7일 오전 담판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나성린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기에서 더 증세를 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에 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김현미 의원은 “박 당선인이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공약실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지금보다 세금을 더 늘리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1조~2조원 정도 국채 발행은 우리 경제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내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을 더 낮춰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

민생을 살리자는 목적아래 여야간 다른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예산’이 여당이 주장한 국채의 방향으로 가게될지, 야당의 부자증세로 충당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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