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축소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 미래의 문제는 정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도 아니다”고 비판하며 국민적 논의의 장을 열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대책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적 논의의 장을 통해서 여야정치권,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모여 우리의 미래복지모델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며 “그래야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고 연대와 공동체의 정신을 살려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는 국민이 계시지 않다. 기초노령연금 축소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게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원부족에 대한 설명을 해 줄 것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며 “(박 대통령은) 지난 추석 전 여야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김한길 대표에게 법인세 인상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니 소신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인세 유지에만 소신을 지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법인세율 단계적 축소로 세수 감수가 수십 조에 달한다. 각종 감면으로 1년에 1조가 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금융위기도 극복하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도 늘어난 만큼 법인세를 원상회복한다면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증세도 못하고 재원이 없어서 공약을 못지키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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