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국회/정당

[2013 국감]건보 재정 대규모 적자 예상…4대 중증질환 공약 지켜질까?

김영은 기자 | 기사입력 2013/10/25 [17:46]
>국회/정당

[2013 국감]건보 재정 대규모 적자 예상…4대 중증질환 공약 지켜질까?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3/10/25 [17:46]
[국회 뉴스쉐어 = 국감취재팀]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자가 지속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4대 중증질환 100%보장’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3년 건강보험의 재정전망에 대해 묻자 건보공단의 김종대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 3조3989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했으나 보장성 강화 등에 1조5000억 원등이 지출돼 연도말 흑자규모는 1조8559억에 그칠 것”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하반기 적자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하반기 건강보험의 적자는 보장성 강화 등에 사용되어 일회적 지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경우 법정준비금을 위협할 것이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재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은, 이재현 기자 seoul@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42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전체댓글보기

  • 도배방지 이미지

  • 안철수 "어떤 결론나든 믿고 함께 해달라"
  • 안철수, 靑에 기초공천 폐지 ‘영수회담’ 거듭 촉구
  • 安 "6·15,10·4 정신 계승해야할 가치…논란 유감"
  • 새정치신당(가칭) 발기인 일부 공개해
  • 안철수·송호창, 원샷 특검 수용 촉구
  • 안철수측 '내일' 실행위원 466명 발표
  • 안철수 "진보당, 행정부가 해산 청구를 한 것 유감"
  • 안철수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특검 수사 제안"
  • [2013 국감]건보 재정 대규모 적자 예상…4대 중증질환 공약 지켜질까?
  • 안철수 "기초연금 공약축소,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 아냐"
  • 안철수 부산행보, 기자간담회 및 지지세력 포럼 참석
  • 안철수 부산노동단체들과 상공회의소에서 토크쇼 개최
  • 안철수, 대통령기록물 공개 "바람직하지 않다"
  • 안철수, 진주의료원 해산 날치기…"구체적 조치 취해야"
  • 안철수, 갑을 관계 개선 위한 정책적 행보 시작
  • 안철수 진주의료원 폐업 “나는 반댈세”
  • 안철수,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엔 정치 기본 빠졌다"
  • 안철수"본회의 상정법안 사전검토 시스템 필요"
  • 강창희 "안철수 상임위 배정, 국회법 대로"
  • 국회 사무처, 안철수 복지위 배정 재검토
    • 이동
    메인사진
    영화 '에로티즘 시나리오', 5월 2일 개봉 확정 & 메인 포스터 공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1
    필리핀에서도 계시말씀 갈증 해소돼…참석 목회자 “오늘 절대 잊지 못할 것”
    2
    "그라비올라", 폭발적인 인기에도 구하기 힘든 이유는?
    3
    부평구,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
    4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개강
    5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개강
    6
    기자들의 단어, 성료(盛了) “어느 나라 말?”
    7
    횡성군, 청소년 안전망 학교지원단 회의 개최
    8
    김포시 운양동 통장협의회, 문경새재 선진지 견학
    9
    고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기획활동, ‘제74주년 6·25 참전 유공자를 만나다’ 참가자 모집
    10
    김포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알림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메인사진
    함평군 해보면 지역특화사업 ‘행복꾸러미 나눔’, 소외계층에 온정 전해
    메인사진
    아산시, 문학과 함께하는 ‘이순신 기억하기 프로젝트’
    메인사진
    함평군 월야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위한 주거환경개선 봉사 나서
    메인사진
    김길성 중구청장, ‘충무공 생가터 표지석 지킴이’ 이종임 어르신께 감사 전해
    메인사진
    함평 나비대축제 바나나에 반한 아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