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대표최고위원>

금년 한 해 동안에도 공무원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크게 봉사하고 노력한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보낸다. 최근 서울 등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렸지만 예년에 비해 큰 교통 혼잡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밤새워 재설 작업에 나선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 때문이었다.
 
▲ 구제역이 한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방역에 나선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은 마치 자식과도 같은 가축들을 살처분 해야 하는 농축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한편, 고통스러운 살처분 작업과 뒷수습까지 감당하며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한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구제역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에 국민 모두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올 한 해 동안 수해와 태풍, 한파와 폭설,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 발생 등 민생의 모든 현장에는 소방공무원, 군인, 경찰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 분들의 희생과 봉사로 인해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켜냈다. 한 해 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을 다해 봉사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전세 수요는 많은데 전세 물건이 적어서 전세 값이 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1월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 12월보다 43% 적다. 그래서 전세난이 우려된다. 
 
▲ 정책위에서는 전세난 해결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연초에 당정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당은 연초에 정말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우 시설들을 우리 당협별로 전부 1월 내내 불우시설을 모두 방문해 주실 것을 그렇게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1월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시간이 많은 이때 우리 당협별로 전부, 국회도 열리지 않고 하니까, 모든 불우시설을 전부 방문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내년 1월 의정보고회를 실시해서 금년 예산에 어느 정도 복지예산을 많이 배려한 것인지, 금년 예산이 그야말로 복지예산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의정보고회 실시 내용도 1회, 2회 정도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민심도 함께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민심을 모아서 2월에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오늘이 올해 마지막 최고중진회의인 것 같다. 지방선거 이후에 어려웠던 당을 잘 추스르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중진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1년 새해에도 안상수 대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당이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린다.
 
지금 연이어 내리는 폭설과 강추위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고 있다. 특히 불편을 넘어서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겠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에너지 빈곤층이 스스로 버티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의 공적보호가 우선 되어야 하겠다. 계속되는 추위에 해마다 발생되는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어제 이군현 수석부대표와 함께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찾아갔다. 그래서 지난 12월 8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지금 구제역이, 여러분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충청북도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전국이 구제역으로 뒤덮일 그런 위기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에 원포인트 국회개최를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해명도 있고 해서, 민주당이 이 점을 잘 이해해서 꼭 올해 안에 이 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구를 했다. 
 
▲ 이 법의 내용은, 구제역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에 의해서 가축전염병이 언제 또 어디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해외로부터 전염병 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 내용이 있고, 정부가 해외 가축전염병 발병 상황을 축산농가에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가축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가축 소유자 및 관리자 가족, 가축 인공수정사 등 전염병 발생국가 여행한 후에 입국시 방역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게 되어있다. 
 
▲ 안동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살처분 매몰행위가 있자 할 일이 없어지니까 나와서 양주로 갔다. 양주 축산농가에서 일하다가 거기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하게 됐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해외여행 후 신고 및 소독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1년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하는 등 현재 구제역과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방책을 담고 있는 법안은 시급한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민주당의 원내대표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천정배 의원의 정권 모독 망언과 관련해서 어제 당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회의 품격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린다. 
 
▲ 천정배 의원의 망언에도 놀랐지만, 당연히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민주당과 천정배 의원이 무책임한 변명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천정배 의원은 민심의 뜻을 대변했다는 괴변으로 국민까지 욕보이는 제2의 망언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다. 제1야당이 그리고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행위였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원수를 혐오 동물에 빗대어서 패러디해서 모독하는 행위, 이것은 그야말로 국격을 훼손하고 본인의 인격을 그야말로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악행이다. 
 
▲ 망언의 책임자인 천정배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도, 공당의 간판을 걸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은 이런 저질 언어폭력, 조악한 대통령 모독 게시물을 지금 이 시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것을 개혁의 제1목표로 삼아주길 바란다. 천정배 의원과 민주당의 품격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

방금 원내대표께서 천정배 의원 발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번 발언이 보도가 되는 것을 보고 정말 정치권에 같이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참 아주 부끄럽고 국민 앞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 아무리 감정이 격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가. 대통령이 독선을 한다, 또 한나라당이 오만하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정치권에서 늘 통용되는 상용어이다. 또 그리고 국민들도 그런 표현에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분이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대권까지 염두를 두고 있다, 표현이 과감하게 도전한다, 이런 표현인 것 같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아닌가. 특히 국회 정치권에 들어와서 4선까지 한 사람이다. 그럼 만약 가정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지금 표현대로 죽이겠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 그 뒤에 변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민심을 빙자해서 또 발언을 했다. 어처구니없다. 그런 표현에 국민들 민심이 잘한다, 따라갈 민심이 얼마나 되는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발언은 제가 보건데, 아무리 격한 상태라도 이런 망언을 절대 정치인으로서 특히 중진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시정잡배나 할 짓이지, 이게 어떻게 국회 4선이나 하고 또 장관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고 이런 사람이, 대권을 쳐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시정잡배 같은 소리를 마구잡이로 쏟아내는가.
 
이런 사람은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지만, 과거에 17대인가, 언제인가, 상임위 처리하는 언론보도에서 아주 창피하고 그런 사진이 나온 것을 여러분 옛날에 보셨는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놓고 남 하는 것은 이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국민이 도저히 납득 못할 것이다.
 
▲ 이런 사람은 일단 우리가 정치권에서 축출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지,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잡아야지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제대로 이제 정치하려고 하나보다, 잘 하는가보다, 이런 생각이라도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서로 만나서 반드시 국민이 실망하는 이런 정치행태 개혁, 여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치권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우리 스스로 뻔뻔스럽게 나가겠는가. 이제 국민한테 답을 해야 된다. 이 사람 뿐만 아니고 여당도 마찬가지이다. 답을 해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고치겠다, 우리 못 고치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를 떨어뜨려라,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부도 물론이고 야당도 물론이고 서로 협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국민 앞에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오늘 올해 2010년 마지막 해인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한다.

▲ 2010년 한해는 무엇보다도 전례없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우리 모두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한해였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적인 비상상황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거짓과 과장된 주장이 진실을 위협하는 것도 보았고, 온갖 음모론이 활개치는 상황도 목격했다. 여야간의 정쟁의 골도 더욱 깊어진 한 해였다. 한때 우리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되는 듯 했지만 국회는 연말에 난투극의 무대가 됐다. 국민통합 없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확인되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지난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나 6% 내외의 경제성장률 달성이나 세계 7대 수출국으로의 도약 등 희망찬 소식도 적지 않았다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 우리나라가 선진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안보문제에 관한 한 내부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통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한편 여당인 우리가 대폭 양보해서라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국가정책도 국민통합과 신뢰의 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통합 리더십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집권여당인 우리 한나라당도 통 큰 포용의 자세로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장 내년 초에 예상되는 개각부터 화합형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바라고, 우리 편이 아닌 남의 편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 또 하나는 소수의 의견에 더 귀를 열고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야 하겠다. 다소 힘들고 비용이 들어도 소수의 뜻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시키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을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특히 소수의견이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화와 토론으로 입법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다수당인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대폭 양보해서라도 연초에 꼭 만들어내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나라당부터 자세를 낮추고 모든 것을 껴안겠다는 국민대통합에 진정성을 가질 때, 국민의 진정성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도 생산적 정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어제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벌칙조항을 위헌으로 판결을 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언론의 비판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며, 이른바 사상의 자유 경쟁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 이번의 판결로 촛불시위 참가 여학생 사망설, 성폭행설, 촛불시위로 인한 휴교설, 전경의 진압명령 거부설, 또 최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허위로 예비군 동원령을 유포해서 기소된 사건 등 모두 공소취소 되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 나아가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와 보호할 영역에 속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보충의견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힘들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행태가 과연 표현의 자유가 보호할 영역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헌법에 기반한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가 국회에 주어졌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터넷상의 유언비어를 막을 실효성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정책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권리나 사회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회부하는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동시에 조약동의안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해서 국익과 민생을 위한 일에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최종적으로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민주당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는 이제 절대 자제해야 될 것이며, 집권여당인 우리 한나라당도 여와 야의 협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이다.
 
<김영선 중진의원>
 
서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권은 추상적인 규범통제와 현실적인 타당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수준과 개개인의 주관적 정의 사이에서 어느 선이 사회인으로서 최소한으로 따라야하는 기준인가를 선언하는 기관들이다.
 
▲ 그런데 어떠한 때에는 구체적인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판결을 하는가 하면, 어떠한 때에는 본연의 그 자세를 떠나서 구체적인 타당성에 관한 판단을 피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쉬울 때가 많다고 본다.
 
▲ 이번의 경우도 추상적인 규범과 현실적인 개인적인 판단 사이에서 어느 선이 적절한가에 관해서 판단을 요구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사법부의 구체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쉽다.
 
▲ 둘째로는,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와서 법의 구체성, 명백성이 없어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겠지만, 헌법에 명백히 공공복리가 있고 헌법정신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헌판결을 낸 것에 관해서는 불일치 판결 정도면 훨씬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우리 외통위에서 입법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상 상임위의 운영이 불능하게 되는, 그런 원천적인 사태보다도 절차적인 타당성에까지 심판이 들어가면서 많은 경우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 어느 선이 타당한지에 관해서는 인터넷의 쌍방성에 집착했다고 하는데, 어떤 언론이든지 다 쌍방성이 있다. 얼마나 영향력에 과다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전파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가치가 굉장히 넓게 적용되는 가치, 선제되는 가치가 있고 좁게 적용되는 가치, 후행되는 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해서 국민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그런 판결이 향후에는 나오기를 기대한다.
 
▲ 이러한 판결을 할 때에 있어서, 그렇다면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상당한 가치를 내보여주는 것이 사법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나 하는 점도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더 전향적인 좀 더 사회에 보편적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는 쪽으로 사법부가 작용하기를 요청 드리는 바이다.
 
<이윤성 의원>
 
두 가지 말씀드린다.

▲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구제역에 관한 것이다. 구제역이 전국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구제역이 대충 어떻게 확산이 되고 있고, 이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대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뿐만은 아닐 것이다.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오는 사람들마다 장관이나, 차관이나, 실국장들이나 하는 이야기가, 지금 백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앞으로 접종을 어떻게 하겠고, 살처분을 몇 마리 정도 했는데 여기에 드는 보상비가 어느 정도이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고작 이동을 자제해 달라 하는 얘기로 그친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들어도 신뢰감을 느끼지 못한다.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를 적나라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관계 장관이 나와서 대국민담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지만, 오늘도 만약 자기 변명적인 국민담화에 그친다면 국민들이 실망이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적했지만, 천정배 의원의 망언이다.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정치 금도를 지키지 않는, 금도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지금 정치권이 분노, 특히 우리 당 전체가 분노를 하고 있다. 내가 비유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천정배 의원이 말하는 수위를 맞춰서 말해보겠다. 
 
▲ 물리적 폭력도 있지만 정신적 폭력도 있다. 요즘 폭력배들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1기 폭력배는 유흥업소를 무대로 해서 날뛰는 조폭을 제1세대 조폭이라고 한다. 제2세대는 건설업무대를 누비는, 이권을 무대로 하는 조폭이 제2세대 조폭이라고 한다. 이제 제3세대 조폭들은 어떠한 조폭들인가? 이제는 기업의 합병까지 관여하고 증권조작에까지 나서는 조폭을 제3세대 조폭이라고 한다. 
 
▲ 조폭적인 발언하는 국회의원이 들어와 있는 국회는 대충 몇 세대 조폭에 속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각 여론조사기관의 신임도 조사를 해서 전문직 가운데 국회의원이 가장 하위, 꼴찌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모임에서 정치인과 국회를 희화화하는, 패러디 하는, 지금 그런 경향이 팽배하다. 
 
▲ 사실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또 한 번의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본인이 사과해야지 이것을 자꾸 변명조로 자기 합리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도 일부 사람들이 너무 심했다, 이러다가 국회가 어디까지 가겠는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차제에 당도 그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자제시키는 것도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정책위에서 인터넷 등에 유언비어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지금 최고위원들과 중진의원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만, 대체 입법 말하자면 헌재에서 판결을 내렸으니 그것은 존중을 하고 그러나 그 정신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대체 입법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 해 동안, 오늘이 올해 마지막 중진회의이다. 한 해 동안 중진의원들께서 당을 위해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중진회의가 당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 소통의 장으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경남본부 = 박창훈 기자 byuliban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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